「세라믹산업협력단」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양희춘_한국세라믹연합회 세라믹산업협력단 단장
Ⅰ. 들어가는 말
2020년 8월 1일 한국세라믹연합회 “세라믹산업 협력단”(이하 ”세라믹협력단“) 조직이 발족하여, 세라믹협력단 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정부에서 추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협력단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정신없이 1차연도 사업(사업 기간 ’20.8~‘21.2)이 마무리되었으며, 2차연도 사업 기간(’21.3~‘21.12)도 어언 반이 지났다. 본 고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세라믹협력단 활동 내용을 뒤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지 3월호에 세라믹협력단을 소개한 바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되도록 생략했다.
Ⅱ. 본론
1. 소재·부품·장비 산업협력단 추진 배경
현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사태다. 코로나 사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닐까 싶다. 지난 2019년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강행한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미래 전략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9.8.5.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 특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였고, 국민은 자진하여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을 펼쳤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협력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0.8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기존의 11개 민간 협·단체가 주관기관이 되어 기존 R&D 과제의 관리 체계를 넘어서 개별과제(협력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GVC를 수립하는 등 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통된 과제를 선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세라믹,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산업의 민간 협·단체가 산업협력단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라믹산업 분야는 한국세라믹연합회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규과제로 선정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중 세라믹분야의 11개 과제(협력과제)가 한국세라믹연합회에 매칭(2021 기준)되었고 앞으로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중 선정되는 세라믹 분야 과제는 추가로 한국세라믹연합회에 매칭된다.
2. 사업 성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지도 벌써 만2년이 넘었다. 세라믹협력단 사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추진된 사업이기에 그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를 먼저 알아보겠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을 간추렸다.
< 사업 성과>
ㅇ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19년 7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對日)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7.1(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는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추후 보다 많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세라믹협력단 사업의 1차연도 사업 기간은 ‘20.8~’21.2까지 8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보여 주기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라믹협력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세라믹협력단이 발족한 이후 1년간(‘20.8~’21.7)의 사업 활동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2차연도 중요 사업 활동 계획을 밝히고자 한다.
세라믹협력단은 3개의 중점 사업 목표를 두고 있다. 중점 사업 목표는 ① 세라믹산업 분야 R&D과제의 사업화 촉진 ② 협력과제의 기술교류 및 성과 관리 ③ 세라믹산업 GVC(Global Value Chain) 구축이다. 세라믹산업협력단은 3개의 중점 사업을 통하여 국내 세라믹산업의 기술자립은 물론 국내 세라믹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세라믹 산업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1. 세라믹협력단 중점 사업 목표
세라믹산업협력단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중점 사업별로 지속 가능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1차연도에는 세라믹협력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사항을 정비하여 조직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협력과제 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기술 협력 방안 등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세부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개별과제와 참여기업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국내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세라믹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통합연구회를 구성하였다.
그림 2. 10대 통합연구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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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1년 9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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