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8년, 85조 7천억 원)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R&D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체계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하여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21.5.17.),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 ② (주문연구업) 전문인력 수 ③ (주문연구업) 연구공간: 독립된 공간 ②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