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

한덕수 위원장과 이창양 간사가 민간위원과의 기념촬영. 좌측부터 이신두 서울대 명예교수,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홍원화 대한교육협의회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자료제공: 산업부)

정부는 11월 4일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과 최태원 SK 회장, 전영현 전지산업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의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8.4일 시행),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산업계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학계는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이신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계는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안건별 주요 내용]

1.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올해 8.4일)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키로 하였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하여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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