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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
  • 편집부
  • 등록 2009-03-11 17:42:58
  • 수정 2009-03-12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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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야가 고급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의 배출을 담보하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집회로 R&D관련 행정력에 공백은 없는지 체크해서 알려 주세요”
국회가 한 달여의 공전을 끝내고 정식개원을 서두르던 지난달 9일. 월간세라믹스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지식과 안목,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감과 추진력이 놀라웠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한 시간 가량의 인터뷰가 끝났을 무렵 동석한 보좌관의 다이어리는  이미 관련    지시사항으로 빼곡할 만큼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 그런 그이기에 참여연대 선정 15대 최우수의원, 언론사 선정 2005년 정치부문 인물대상, 과학기술부문 17대 국회 최우수의원 등의 타이틀이 자연스레 뒤따랐을 터였다.       국회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슈퍼컴 육성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선순환에 ‘세라믹산업 육성법’이라는 고리가 추가된다면 그가 꿈꾸는 ‘강한 한국의 에너지’를 만드는             꺼지지 않는 ‘용광로’도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지 않을까?

늦었지만 의원님의 18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선 여당의원으로서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의정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의정목표는 일단 장·단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세기를        
책임질 국가성장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밀착된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건국→산업화→민주화’의 격동기를 숨막히게 헤쳐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라는 장벽에 직면하여 새로운 도전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건국은 했으나 통일과 국민화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했으나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민주화는 됐으나 자율과 책임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선진화’를 주축으로 짚어보면서 한 세기를 책임질 성장디자인을 하나씩 설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민주거복지 실현, 공정한 시장과 활기찬 기업구축,         신성장동력 발굴과 좋은 일자리 나눔 등을 각론으로 삼아 정책입법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장의원(6년)이셨으며, 18대에서는 이와 연장선에 있는
지식경제위 상임위원장이 유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대표의원으로서 세라믹 등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방형·추격형 전략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즉 기존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소극적 과학기술정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크고 가시적인 기술’이 아니라 ‘타 기술과 융합하면서 끊임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형·선도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소재산업은 가치창출형 기술의 대표격입니다. 특히 세라믹의 경우 우주왕복선 등       고부가 고난도 제품소재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으며, 생체친화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다기능성 바이오 소재,              생체모방 나노소재 등 IT, BT, NT, ST 등 핵심융합 기술(6T) 전 분야를 넘나들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신소재는 전자부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이상으로 매우         높음에도 수입의존도가 6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역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디스플레이, 휴대폰과 같은                        전자산업일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돈벌이가 가장 좋은 산업은 2001년 이후 일본의 모든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소재산업, 특히 세라믹 분야입니다. 자동차나 전자, 또는 문화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전자 및 IT제품의 고기능 세라믹 소재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반도체에 이용되는 세라믹 기판이나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100%와 75%에 달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유리원판, 형광체, 보호막 및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 석영기판, LTCC 모듈 소재도                 거의 대다수가 일본제입니다. 우리가 대량의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제 세라믹소재 또한 그에 비례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기술의 파괴력이자,                             부가가치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후 미래 융합기술시장은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한 표준선점의 전장입니다. 따라서 핵심원천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칫 시장전부를 잃어버릴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라믹 소재 대일 무역역조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라믹 분야를 필두로 신소재산업에 대한                        집중적 R&D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R&D로 도출된 기술을 시장에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연계 고리를 공고화해야 합니다. 즉 R&BD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는 ‘강원 테크노파크’가 신소재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만 되어도 신소재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소재산업은 ‘융합과학에 대한 비전 →  과감한 R&D투자 →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 시장의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고급인력 배출’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 미국의 폭발적인 기술사업화를 견인한 「베이&돌」을 원용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신소재산업의 부흥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부문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시는 등 전문가를 능가하는 깊이와 균형감으로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힘 써오신 의원님이기에 미래산업 종사자들의 기대 또한 고무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 보다는 규모의 논리가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규모의 논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투입과 공급의 기조를 중심으로 우선 기술개발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는 국가적이고 범지역적인 과학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   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핵심기술과 고급인력이 주축이 되는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메가급 과학프로젝트는 이미 선진국에서 상당부분 선점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모의 기술’은 컨소시움
형태를 통해 기술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는 그들이 진출하지 않은, 즉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승부하는 지식산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이러한 미래가치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실천자들입니다.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재 벤처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투자자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벤처인프라가 미흡하고, 아울러 생각을 사업으로 연결시켜 줄 장기적인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투자경향은 적어도 5~6년간 꾸준히 지원해야 하는 기술정보관련 벤처기업들보다는                                    영화나 뮤지컬 등 1~2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초단기투자에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벤처기업의 운용에 실패한 전력이 있으면 ‘패자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빈약합니다.
과학기술의 미래가치 실현은 벤처창업의 활성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략으로 벤처시장의 공공성확보와                     구체적인 창업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과 KINTEX부지 내 ‘벤처타워(VentureTower)’를 추진하여 벤처시장의 회복을 모색하겠습니다.
흔히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포털의 언론기능 제한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저는 이 법안을 통해             IT벤처의 제도적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털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높은 광고료, 폐쇄적인 검증방식, 중소콘텐츠의 압도적 흡수로 인해 중소 IT벤처의 토양을 침식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수인재의 대부분이 포털에              흡수됨에 따라 벤처생태계의 내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을 통해 포털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벤처창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요컨대 ‘포털과 중소벤처 간 상생관계 정립 → 벤처환경개선 →                         스타벤처탄생 → 투자활성화 → 포털과의 경쟁 → 기술개발·고용증대’라는 성장 고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편 ‘벤처타워’의 경우 제가 4선의원이 되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정책공약입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프라 제공으로 타워를 중심으로 킨텍스의 집객력, MBC, SBS와 같은 방송영상단지의 콘텐츠, 한류우드의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고 그 속에서 미래를 선도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집적된 곳에서 미래를 선도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집적된 곳에서 교류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신소재와 같은 유수의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시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새산업을 꿈꾸면서, 성별과 무관하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간, 나아가 교육과 취업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부의장에 도전하실 때 ‘강에 하나의 돌멩이를 던지고 그 돌멩이가 쌓여 언젠가
산이 될 것이다. 그 하나의 돌멩이, 즉 씨앗을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라믹기업들 역시 전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본을 넘기 위해 던져지는
돌멩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역시 도전에 앞서 실패를 걱정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은 도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가운데 올바른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세심하고 우수한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러한 뜻에 합치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낙고취(樂樂高就, 일을 즐기는 자가 성취도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은 도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코너 중 하나가 바로 ‘지역민원마당’인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역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활용합니다. 대개 ‘민원’이라고 하면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불편처리’정도로 인식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민생과 밀착되고, 삶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아 움직이는 정치과정입니다. 가령 ① A에 대해 불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A로 인해 편리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간의 상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② 때로는 B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도            사실 B속에는 C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효과의 범위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한편 어떤 민원은 해결을 할 수 있으나 부득이 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D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면 옆의 E지역에서 왜 우리는 똑같이 마련해주지 않느냐 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민원처리의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민원마당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정치행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러한 지역민원은 정기적으로 보좌진 및                                  지역의 도·시의원님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각 동별로 어떤 지역민원이              제기되었고, 충돌하는 가치와 정책 및 관련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현재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고, 해결이 되지 못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질의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월간세라믹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세계는 ‘기술천하지대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융합 가능한 기술을 가졌는가?’에           따라 세계경제의 선진국이 되느냐 모방국이 되느냐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기저에는 바로 ‘소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일적자의 주범이 부품소재라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소재’이며 ‘세라믹’입니다. 전자·환경·에너지·BT·의료·통신·방위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원천소재가 세라믹이며,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성패는 곧 세라믹 산업의 진보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라믹은 그 중요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세라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라믹 관련 기관인 요업기술원(서울),        세라믹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강릉), 세라믹종합지원센터(목포)를 연결하는 삼각구도형태의 세라믹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라믹 분야가 고급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의                 배출을 담보하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재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재가 융합과학과 창조산업을 만났을 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소재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융합기술의 전도사로서, 창조산업의         설계자로서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역군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머리, 실천과 지식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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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er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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