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기술개발에
땀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바람이 참 시원하죠?” 상임위원장실이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의원회관을 찾았다 본관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기자를 위해 한강이 보이는 널찍한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사람 냄새. 그것도 시원한 강바람처럼, 마음속부터 편안해지는 알 수 없는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려 합니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많은 접촉과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장선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세라믹산업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뜻하지 않던 선물을 선사했다. 정책에 대한 오랜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던 세라믹산업으로서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 에어컨 바람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강바람만이 지닌 마법과도 같은 치유력. 18대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실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538호실에서는 유독 그 바람이 시원했다.
18대 국회로 3선의 반열에 오르신 의원님께서는 지식경제위 초대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 앞으로의 구상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위기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외채 만기 도래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은 일단 진화가 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와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최근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 에너지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부처 통·폐합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가 된 IT 산업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서민을 위한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 항상 현장을 떠나지 않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6년 연속 이름을 올리실 만큼 국감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시는 각오가 남다르시라 생각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에너지 공공요금 안정과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해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유가 대책, 해외자원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등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IT 산업인데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국감때 사회나 보고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형식을 활용하거나 필요할 때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짚어볼 것은 짚어볼 생각입니다.
지역구에 대한 애정은 어느 국회의원이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문학’이라는 지역문예지에 기고하신 ‘결혼 10년’이라는 자작시를 보면서 남다른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택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택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택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평택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큰 인연은 없겠지요.
평택과의 특별한 인연이라면 오히려 제 아내가 얘깃거리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지금은 평택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평택의 고등학교에서 40여년간 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선거 때 보면 장인어른 제자들, 아내 제자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모두 지역구민입니다. 저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지요.
온 가족이 평택 출신이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인연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상임위 활동뿐 아니라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에너지·식량자원포럼의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에너지·식량자원에 대한 대안마련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빛과 전기를 통제하고 고열과 화학반응에 안정한 특성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원자력 분야의 핵심소재이자 부품, 장비산업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70억 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구조의 질적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은 기술개발에 진력해서 부품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도 부품·소재 등을 선진국에서 사오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는 지적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품·소재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특히 이제는 핵심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꼽히는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자원예산을 늘리는 등 방향을 잘 잡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액공제의 경우도 대상 품목을 현실화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과 산업 초기에 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조 장비 도입을 위한 투자와 국산화 노력이 없는 육성책은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핵심 장비 국산화를 위한 산학연 체제 구축과 장비 도입 지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돼야 할 부분이 연구인력이나 특허건수 등 부품소재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부품소재 역량강화와 전략산업 발굴이 시급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부품소재·장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부품소재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중소기업을 상생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통해 자립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소재산업의 생산규모는 금속 60조원, 화학 84조원, 세라믹 7조원으로 세라믹소재산업의 열악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파인세라믹 시장의 50%를 독과점하고 있는 일본에 관련 산업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일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소재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부품산업, 장비산업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시스템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요업기술원 자료를 보면, 국내 세라믹 시장은 2005년 약 32조원으로 전통 세라믹이 28조원, 파인 세라믹이 4조원이고, 향후 10년간 전통 세라믹은 3.4%, 파인 세라믹은 13.2%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세라믹 산업은 주요 자본재 산업과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산업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라믹산업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은, 유리와 시멘트는 90% 수준으로 거의 근접해 있지만, 도자기의 경우는 일본의 70% 수준이고, 파인 세라믹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업체의 95%정도가 중소기업이라서 기술개발 여력이 없는데다, 요업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도 30여개에 불과해서 연구개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한 종합연구소도 요업기술원이 유일한데, 이는 일본의 14개, 미국 10개, 중국 17개에 비해 숫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미비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라믹산업의 원천소재 기술개발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해서 이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본, 희토류 자원을 무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라믹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 가려 3대 소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도 ‘첨단산업의 쌀눈’이라는 자부심하나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세라믹산업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라믹산업은 자동차, 우주, 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의 핵심인 미래형 산업입니다. 따라서 세라믹산업의 발전은 모든 첨단산업의 생산양식 변화와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하지만 세라믹산업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과 높은 잠재가치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산업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강원도에서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세라믹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릉을 세라믹산업의 발전기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큰 성과를 남겨서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세라믹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기술개발에 땀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도중 미진했던 부문이나 월간세라믹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 세라믹스는 지난 1988년 6월에 창간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동안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세라믹산업과 신소재분야 연구자들의 전문지로서 소임을 다해 온 월간세라믹스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월간세라믹스 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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