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에 그치고만 세라믹신성장포럼 두 번째 정기총회
정책기능강화와 소결을 위한 한마음이 필요한 때

2011년 7월20일 오후 3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공동대표 박장석, 이홍림, 김경회)의 두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참석인원은 300여명. 외빈으로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민주당 정장선 의원, 조정식 의원과 지식경제부 김재홍 신성장동력실장, 조정아 나노융합팀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축전이 소개됐으며, 일본 세라믹산업 현황 및 동향(일본 AIST / Director Norimitsu Murayama), 중국 세라믹산업 현황 및 동향(중국 칭화대 / Prof. Wei Pan)에 대한 두 건의 초청강연도 진행됐다. 또한 포럼 운영위원장(KICET 김종희 선임본부장)의 첨단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발표와 패널토의도 마련됐다.

포럼 발족 1년여, 하지만 여전히 모색 중
그렇다. 지루한 장마를 끝내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누군가는 더반에서 울려 퍼진 “평창”의 소회를 풀어놓고, 어디선가는 국내 최초의 민항기 시험비행을 축하하고 있을 그 때.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모색(摸索).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다. 두 번째 정기총회를 마치고 두 번째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여전히 실마리를 더듬고 있을 뿐이었다.
분명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날의 행사역시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산학연관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값진 성과물임은 부연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두 차례의 고배 끝에 축배를 들게 된 평창이 그러했듯,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작은 성공에 안위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한 냉정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발전전략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
“협의는 했지만 합의 된 것은 없습니다” 발전전략을 공표할 당사자인 지경부의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발전전략 제안은 ▲세라믹 중소중견기업 산학장학생 육성프로그램 운영(150억원) ▲세라믹 현장 Needs 대응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책정예산 없음) ▲첨단세라믹 Value Chain 혁신형 원천기술개발사업(2,500억원) ▲기술개발 결과의 제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200억원) ▲세라믹산업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연 20억) ▲세라믹 기술인프라 연계 및 활용촉진 사업(300억원) ▲중소기업 세라믹 시험?검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책정예산 없음) ▲세라믹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자본금 100억 이상) ▲세라믹소재 스타기업 육성사업(25억원) ▲첨단세라믹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정예산 없음) ▲나노융합산업 2020 발전전략과 상호 연계 추진(책정예산 없음) 등 모두 11개. 많게는 2,500억원에서 적게는 20억원까지 모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 가능한 사업들. 결국은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로써 지경부는 기재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흔히 말하는 실링제. 이는 발전전략이 확정되더라도 시행초기 시범 운영에 따라 연간 사업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발전전략의 공표는 WPM처럼 지경부의 관련 사업에서 세라믹에 대한 일정부분의 포지션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예타보다는 단위사업 신설에 무게추
문제는 세라믹산업에 특화된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하지만 지경부는 수 천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두 차례 고배를 마신 예타사업은 좀 더 여건이 조성된 이후로 미루고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과 같은 세라믹만의 고유 사업꼭지에 전념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천억 규모의 예타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94개 세부사업 중 세라믹은 고작 단 두 개. 그것도 연간 4조5천억원이 넘는 지경부 R&D예산 중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사업으로 예산 또한 2010년 기준 91억원, 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예타사업 및 특별법 추진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책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지원팀 신설, 중립성 담보할 안전장치 시급
“세라믹기술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산업기술촉진법 상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경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해 정책기능을 강화할 것” 주무과인 나노융합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라믹기술원은 기존의 기술기획팀과는 별도의 정책지원 팀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설되는 조직은 5~7명 규모로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할 예정. 인원규정에 묶여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계약직으로 밖에는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설되는 조직의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세라믹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아니면 세라믹기술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느냐는 고민해볼 문제다. 어쩌면 이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며, 또 세라믹기술원의 발전이 곧 세라믹산업의 발전이라는 논리로 포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기획이 아닌 통계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산업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소속의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예타사업 기획 등의 경우 출제위원이 곧 수험생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의 그것과도 동일선상에서 되짚어야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지역거점의 참여공간 확대해야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을 동일 시 하는 경향이 업계에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조직의 대부분을 기술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포럼 운영위 회의에서 지역거점의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거점별 기관의 참여의지를 논하기에 앞서 포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술원이 얼마나 진심으로 거점별 현안에 귀 기울였는가는 의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발전전략 제안이 포럼 분과위를 중심으로 제3의 기관에서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운영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인 지역거점들이 이번 논의에 참여할 공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거점들 역시 기술원의 노고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왔는지는 마찬가지 의문이다. 전반기 동남권, 수도권, 호남권 지역포럼에 이어 서울 총회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남은 두 곳의 지역포럼은 대략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한 국가가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면, 지역을 홀대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빌미로 독자노선을 선택한 지역연합 중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아마도 그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지역의 국민도 분열된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것. 대한민국 세라믹산업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모래알로 살 것인가? 소결체로 거듭날 것인가?
80년대 후반 폭풍처럼 몰아친 파인세라믹붐이 IMF라는 파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20여년. 정책에 대한 오랜 소외감에 시달려온 세라믹산업이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여가 흘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더반의 “평창”과도 같은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평창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듯 세라믹역시 만에 하나 대통령의 입에서 “세라믹강국”이 선포된다 한들. 대한민국을 빛낼 명품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끝없는 도전과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이고, 또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담대한 전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세라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말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 총회 참석기관 명단(가나다순)
강원TP 세라믹신소재산업클러스터(사), 건우 엔지니어링, 경기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광주요, 국회, 글로툴바이오테크, 금강쿼츠, 금비, 기술과 가치, 김기술상사,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나래나노텍, 네스코, 노루홀딩스, 뉴코리아특허사무소, 단국대학교,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대양산업, 대주전자재료, 대한고열공업,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대한세라믹스, 데이비드텍, 동양뉴세라믹스, 듀플렉스, 디지에코, 디지털타임스, 디플래시기술, 래트론, 맥테크, 메카세라, 명지대학교, 모멘티브, 목포대학교, 보부하이테크, 부강테크, 비에이치세미콘, 비티에프, 산업기술인터넷방송,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양세라텍, 삼화콘덴서공업, 상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석경에이티, 성균관대학교, 세라믹코리아, 세라산업, 세라컴, 세라트론, 순일산업, 스톨베르그&삼일, 신세라믹, 신소재경제신문, 쌍신전자통신, 써모테크,  써모텍, 씨스론, 안동대학교, 에스세라, 에코텍코리아, 에프씨정밀, 엑세람머트리얼, 엘지, 연세대학교, 오리엔트세라믹, 울산테크노파크, 원익쿼츠, 유림산전, 이노시엠, 이노쎄라, 이영쎄라켐, 일본 AIST, 자동차부품연구원, 자연공간, 전남TP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신문, 준산무역, 중국 칭화대학,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지식경제부 나노융합팀, 창성, 카세나, 케이제이비에스, 코미코, 코스트, 프론티어 디스플레이사업단, 피브이테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그린파워,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도자문화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협의회, 한국세라믹총협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재료, 한국통신시스템주식회사,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 한국판유리협회, 한국화학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해마루 머티리얼즈, 홍익Enterprise, emw 중앙연구소, EXCO, GLASS ENGINEERING KOREA, GS칼텍스주식회사, KCC, KEIT, LG실트론, LG이노텍, LG전자기술원, POSTECH, Sadang, SKC, SKC솔믹스